만취 운전 사고 내고 도주·사기까지…30대 항소심서 일부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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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8718224_KpEx8Uye_c9b4944a3c7f70322a5b7e0480e8b11b076fd1c1.jpg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데 이어 게임머니 판매 사기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춘천지법 제1-1형사부(이근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32)의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사기 사건도 함께 심리했다. 이 사건에서 A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A 씨는 두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먼저 A 씨는 2023년 11월 6일 오전 0시 4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정차 중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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