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개혁, 교육개혁의 시작이다[기고/박대권]

정부는 현재 내국세의 20.79%를 무조건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국세와 자동 연동된 산식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격렬한 반대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교육교부금은 1958년 도입됐고, 지금처럼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정리된 것은 1972년이다. 1972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12.98%로,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2025년 교육교부금은 그때보다 700배 가까이 증가한 약 70조 원이다. 그런데 그동안 학생 수는 40% 정도 줄었으니 학생당 예산은 사실상 110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를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초중등 교육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며, 특히 중등 교육의 경우 OECD 회원국 평균의 거의 2배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대학 교육은 반대로 최하위 수준인데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