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한의 메디컬리포트]보건소 두고 ‘공공의료 의원’ 신설? 중복 투자 부른다

“멀쩡히 있는 공공의료 시스템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최근 보건당국이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자 지방에서 오랫동안 공공의료를 담당했던 한 시니어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정책의 취지는 취약 지역의 의료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장의 시선은 이처럼 냉랭하다. 이미 전국 시군구에는 지역 주민들의 1차 진료 및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급감 등으로 지역의료 공백이 커졌기 때문에 지역에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형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과 인프라 등을 지원한 뒤 공공·민간 의료인력과 계약을 맺는 방안이 거론된다. 하지만 현장에선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 번듯한 새 조직과 건물을 만들어 성과를 과시하려는 ‘신설 만능주의’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운영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