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속 29일 김건희 재판 첫 전원합의 기일 진행

작성자 정보

  • 연애 작성

컨텐츠 정보

출처 안내 본문은 수집된 요약·발췌 수준입니다. 전문·저작물은 원 제공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본문

3628718224_6pSziRLK_213d27d9d21a1b45d25c175ea9207c14824cb8e3.jpg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의 충돌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임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합의 기일을 연이어 진행한다.27일 대법원에 따르면 29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제공’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심리하는 첫 전원합의 기일이 진행된다.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합 기일은 대법원 내규에 따라 한 달에 한 번 세 번째 목요일에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9월의 경우 16~19일 제20차 아시아태평양대법원장회의, 24~27일 추석 연휴 등이 겹치며 29일에 전합 기일이 지정된 것으로 보인다.대법관들 내부 합의 결과 상고 기각이나 파기 환송 등 결론이 나온다면 첫 합의 기일에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추가 검토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다음 기일에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 정해진 전합 기일

관련자료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압데이트 공지


후원 리스트


최근글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datanala youtube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