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사위, 조희대 국감 증인 채택…국힘 반발해 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다음 달 6일 시작되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강행하자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28일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반대했다. 윤상현 의원은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권한을 침해하는 식으로 검증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헌법적 근거와 사유도 없는 제재청권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대법원장을 불러서 증인으로 신문하는 선례는 없었다”며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