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은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는 새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지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공소청 등 주요 사정기관의 수장 역시 모두 공석이다. 5박 7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앞에 ‘집권 2기 정부 구성’이라는 시급한 과제가 놓인 셈이다.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비서실장과 정책의 총괄자인 정책실장은 청와대 정무와 정책 보좌 시스템의 양대 축이다. 비서실장의 사표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정책실장 공백까지 장기화되면 청와대의 국정 조정 기능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새 비서실장과 정책실장 인선을 통해 국정 전반의 쇄신 의지와 방향을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72년 만인 형사사법 체계 대전환의 성패는 수사를 전담하는 경찰과 중수청,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사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