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조 정부 미래기금, 국회가 인출-지출 빗장 걸라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히면서 이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내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미래기금) 규모가 20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820조 원)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메가 기금’이 새로 생기는 것이다. 당연히 정부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기금 쌈짓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래기금은 일시적 호황으로 걷힌 세금을 한 번에 다 쓰지 말고 미래를 위해 적립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전략적 투자와 세수 변동성을 완화 흡수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이 기금을 쓰겠다고 했다. 지난달 설치 근거와 재원 마련을 위해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도 발의했다. 문제는 이처럼 덩치가 커진 미래기금을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재량으로 변경할 수 있는 한도는 지출액의 20%로 묶여 있다. 하지만 미래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