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농수축산업은 안보전략 산업”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동해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어축산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된 상생 기금 1조 원을 채우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FTA(CPTPP) 부작용에 대한 농민 등 피해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며 “지금까지는 FTA가 체결되면 수출 업체들, 수출품 제조 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기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진을 지적하며 정부 재정을 통한 보전을 약속했다. 그는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 원도 자발적 조성에 맡기는 바람에 지금까지 3000억 원도 조성하지 못해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다”며 “우리 정부는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채워 드리기로 하였고, CPTPP 관련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