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정’ 상담-치료-교육 거부 5년간 1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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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가정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 등 ‘사례 관리’를 보호자가 거부하거나 중단시킨 사례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02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를 아동과 강제로 분리하는 최후 조치인 피해 아동 보호명령 접수도 5년 새 반 토막 났다. 그사이 재학대율은 2020년 11.9%에서 2024년 15.9%로 올랐다. 보호자가 문을 닫아걸면 국가 개입이 사실상 멈추는 구조여서 아동이 학대 가정에 그대로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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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807/134434741/2 2 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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