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학생은 OECD 평균 72%, 중고생은 146%… 기형적 공교육비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 지표에서도 우리 교육 재정이 여전히 기형적으로 분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학·대학원생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479달러로 OECD 평균의 72%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의 146%에 달하는 중고생 1인당 공교육비(2만1980달러)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OECD 회원국은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정부의 재정 투자가 늘어난다. 한국은 그 반대다.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예산 비율은 0.7%로 OECD 평균(0.9%)에 못 미쳤다. 반면 초중고 예산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돈다. 이는 초중고 교육 예산은 내국세가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고정적인 세입이 확보됐지만, 고등교육은 매년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십수 년째 등록금이 동결됐던 여파로 대학 재정은 사실상 빈사 상태에 이르렀다.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국가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