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7개 시도중 7곳, 민생쿠폰-고유가지원금 주려 지방채 발행

지난해부터 시행된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7개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개 지자체 중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내부 기금을 빌려오는 ‘우회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지자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재정자립도 평균값이 최근 5년 동안 하락세를 이어오며 올해 40%대 초반까지 주저앉은 가운데 중앙정부의 현금성 지원정책이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이 30일 행정안전부와 17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민생회복소비쿠폰과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에 소요된 국비와 지방비 현황에 따르면 이들 사업에 지자체는 총 3조72억 원의 지방비를 사용한 것으로 추산됐다. 중앙정부가 일정 비율로 국비를 지원하면 지방정부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기 때문인데 국비는 16조7535억 원이 들었다. 이들 사업에 한 번이라도 지방채를 조달한 지자체는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