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8000억 납부 명령

미 연방법원이 메타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악화의 책임이 있다며 5억 6700만 달러(약 8000억 원) 규모의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 납부를 명령했다.6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브라이언 비드샤이드 판사는 메타에 광범위한 청소년 안전 조치를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여기에는 △10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월간 사용시간 제한 △알림 제한 △성인과 미성년자 간 접촉에 대한 통제 강화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아동 성학대 신고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 포함된다. 이 명령은 5년간 유효하다.앞서 민주당 소속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2023년 12월 메타와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메타가 자사 플랫폼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걸러내지 못하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를 방조했으며, 메타의 중독성 플랫폼 설계가 이용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취지다.재판은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