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대미 투자로 15% 관세 상한선 재확인…혈세 한 푼도 허투루 안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에 따른 추가 관세에도 기존 관세 합의선인 15%를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확인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관세 인하’라는 대미 투자의 목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 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대미 투자 협상 관련 백브리핑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합의문에 관세를 직접 명시하는 것은 맞는 장면이 아니어서 아쉽게도 빠졌다”면서도 “미국 측이 무역법 301조든 어떤 형태가 됐든 관세율을 15% 수준에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미국의 무역법 301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미 관세율이 15% 상한선을 넘어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