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국회 증인 출석해 재제청 거부 답하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즉시 제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1일 “현재까지 법원행정처가 국회의 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다시 대법원에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문서 일체를 요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문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했다는 중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도 있는 사안인 만큼, 즉시 국회에 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도 요구했다. 그는 “재제청 의견 문서의 존재가 분명해진 이상, 조 대법원장은 더 이상 해명을 피할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국민적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의견을 묵살하고 재제청 거부로 입장 정리를 지시했나”, “대통령에게는 재제청 요청의 근거를 공문으로 요구하면서, 정작 본인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