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대 메가프로젝트 예타 면제 규모, 89조원 육박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사업을 올 8월 확정한 가운데 예타 면제 사업의 예산이 88조 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정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한 바 있다. 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해당 국무회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으로 예타 면제가 의결된 사업은 10건이며, 총 88조858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에선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기 위해 ‘묻지마’ 식으로 예타 면제를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조 규모’ 전력망 지중화, 예타 없이 18조 국고 지원규모가 가장 큰 건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연계조건 개선을 위한 지중화 지원사업’이다. 국가기간전력망을 신속하게 확충하기 위해 주민들 반발이 큰 송전탑 비율을 줄이고 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