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대법관 12명 증원, 예산 367억원 든다

2030년까지 대법관 12명을 늘리는 데 360여억 원이 필요하다는 재정 소요 추계가 나왔다. 늘어난 대법관 인건비가 전체의 86.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2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문건에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인건비 등으로 총 367억5700만 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대법관은 여권 주도로 통과된 대법관 증원법(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2028년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늘어난다. 법원행정처는 2028년 54억6200만 원(4명 증원), 2029년 121억2200만 원(8명 증원), 2030년 191억7400만 원(12명 증원)이 매년 투입될 것으로 관측했다.인건비는 319억5700만 원이었다. 이는 대법관 1인당 보조 인력을 올해처럼 재판연구관 11명을 포함한 26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액수다. 올해 대법관 1인과 보조 인력의 인건비 13억7671만 원에 연 3% 임금상승률을 적용했다. 올해 대법관 1인당 인건비는 대법관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