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마약사범 60명 입건됐는데…복무 중 병사 마약검사는 2명뿐

202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 60명 중 절반 이상이 병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방부가 집계한 복무 중 현역병 마약검사 인원은 2명으로, 검사 대상과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검찰단과 육·해·공군 검찰에 마약사범으로 입건된 군인·군무원은 총 60명이었다.신분별로는 병사가 32명으로 전체의 53.3%를 차지했다. 간부는 27명, 군무원은 1명이었다.연도별 입건 현황은 2023년 20건, 2024년 21건, 지난해 12건, 올해 상반기 7건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51건, 해군 7건, 공군 2건으로 집계됐다.입건 현황은 군 입대 후 군 검찰에 접수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됐다. 군무원도 포함됐다.마약 종류별로는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입건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마는 18건, GHB와 LSD는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