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출산 관광 종식’ 행정명령 서명…원정출산 핀셋규제 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간) ‘출산 관광 종식(Ending Birth Tourism)’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소위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정출산 목적의 비자 발급 및 입국을 막고 관련 알선업체를 제재하겠다는 의도다.그는 같은 날 ‘미 시민권의 가치와 의미 보호(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라는 별도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외교 공관 직원의 출산, 테러단체 혹은 적성국 소속 인사의 출산, 미국 내 대리모 이용 등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역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올 6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재집권 첫날 서명한 ‘미국에 불법·임시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의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을 위헌 판결했다. 수정헌법 14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