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출동 소방차에 ‘과태료 딱지’ 20만건…출동일지 등 제출해야 면제

긴급출동 중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소방차량에 최근 5년간 20만 건이 넘는 과태료 사전통지가 내려졌지만 98% 이상이 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된 것. 다만 이 과정에서 소방서가 매번 출동 사실을 소명해야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소방차량에 내려진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사전통지는 20만8213건이었다. 이 가운데 98.3%인 20만4612건은 긴급출동 사실이 인정돼 과태료가 면제됐다.위반 유형은 속도위반이 11만5842건으로 55.6%를 차지했고, 신호위반이 9만102건으로 43.3%였다. 과태료 사전통지 건수는 2021년 2만949건에서 지난해 4만7241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올해도 7월까지 3만870건에 달했다.현재 소방차량이 무인단속에 적발되면 소방관서는 긴급출동 사실을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