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개편-주가 누르기 방지법안 논란에… 李,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싸고 투자자들과 청년층의 비판이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고강도 지시를 내린 만큼 정부는 여당 등에서 제기된 비판을 반영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둘러싼 비판 여론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히 준비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고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왜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느냐”면서 “다시 들여다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투자 대상을 국내로 한정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