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고독사 위험군이 늘고 있지만, 전국 시군구 4곳 중 3곳 이상은 고독사 전담 공무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11만 명에 이르는 고독사 위험군을 줄이기 위해선 시군구의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국 230개 시군구 중 178곳(77.4%)은 고독사 전담 인력이 없었다. 고독사 발생이 잦은 지역조차도 전담 인력을 갖춘 곳은 드물다. 2024년 기준 인구 대비 고독사 사망자가 많은 시·자치구 10곳 중 부산 중구(1위), 경기 동두천시(3위), 부산 서구(4위) 등 6곳은 전담 공무원이 없다. 복지부는 2022년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각 시군구가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권고했다. 일본 도쿄도처럼 기초지자체에 고립 담당 부서를 설치해 위험군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