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法] 보행자가 된 배달로봇,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복잡한 첨단 기능을 결합한 자동차에 결함과 오작동이 발생하면,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급발진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동차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사고 유형도 천차만별입니다. 전기차 전환을 맞아 새로 도입되는 자동차 관련 법안도 다양합니다. 이에 IT동아는 법무법인 엘앤엘 정경일 대표변호사(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동차 관련 법과 판례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는 [자동차와 法] 기고를 연재합니다.최근 눈길을 끈 교통사고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에서 우회전하던 자동차 아래쪽에서 충격음이 들렸습니다. 운전자는 멈춰 주변을 살폈지만,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 번 충격이 왔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니 오른쪽 아래에 있던 것은 최근 대학 캠퍼스나 대단지 아파트 주변에서 자주 눈에 띄는 ‘자율주행 배달로봇’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첫 충돌 뒤 멈춰 있던 로봇을 다시 들이받은 것입니다.이 사고는 보험 처리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