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정감사에서 직접 문건을 준비해 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의무가 끝났다”며 재제청 가능성을 일축한 발언을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재제청 논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여당 내에선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국정감사 시작 전 조 대법원장이 서영교 법사위원장 등과의 차담에서 나눈 대화를 일부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 혹시 다른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제가 뭐 하려고 그러겠습니까”라며 미소를 지어 보였다고 한다. 정치적 고려 없이 법률적 판단만을 토대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차담 당시 조 대법원장은 서 위원장에게 “인사말만 하고 일찍 자리를 뜨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국감이 시작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