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 때문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불합리한 제도 말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통령은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스물두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설명했다.청와대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년들의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자료에는 ▲디딤돌 내집마련 소득요건 완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요건 완화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