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환태평양 경제협정 재검토”… 농민 눈치에 또 도돌이표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 보라”고 지시했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지 두 달도 채 안 돼 처음으로 일을 되돌린 것이다. 최근까지 정부는 CPTPP 가입을 준비하며 농어촌 피해는 꼼꼼히 챙기겠다는 방침이었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시장 개방으로 이익을 보는 측에서 손실을 입는 측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1조 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충안도 거론했다. 그랬던 정부가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격앙된 농업인들 정서가 농산물 시장 개방 우려와 맞물려 더 악화할 조짐이 보이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CPTPP 가입에 따른 농어민 피해 우려는 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