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에 감형 약속후 정보 받은 경찰, 뇌물 혐의 기소 논란

마약 수사에 협조한 마약 사범, 이른바 ‘야당’에 감형을 약속하고 마약을 숨긴 위치를 제공받은 경찰관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면서 경찰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마약 사범의 돈으로 마약을 위장 구매하게 하고 수사 실적을 올린 건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사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수사 일선에선 “마약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반면 “정보원 활용이 어디까지 합법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檢 “좌표도 뇌물” vs 法 “다툼 여지”7일 수원지방공소청 등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 김모 경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텔레그램 마약 판매 조직 ‘마석도’의 총책 정모 씨 등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범죄 정보를 받아 실적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김 경감의 수사 정보 제공이 ‘마석도’ 조직의 활동을 도왔다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범죄단체 활동 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논란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