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 내년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중 14건이 현금 지원성 사업이고, 이들 사업에 내년에 투입될 예산만 9조6220억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도 미래대응기금 사업이 총 140개임을 감안하면 ‘10개 중 1개’는 현금성 사업이라는 것. 야권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투자’라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대응기금 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대응기금 사업 140개 중 현금 지원성 사업은 14개로 분류됐다.의원실은 미래대응기금 내역사업 중 △청년미래적금 △우리아이자립펀드 △청년기회자금 △청년문화예술패스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청년월세지원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 △혼인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학생 AI 공동구독 지원사업 등을 현금성 사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