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안한 컴퓨터에서 동료 ‘불륜 카톡’ 몰래 찍어 퍼뜨린 직원, 벌금형 선고유예

직장 공용 컴퓨터에 로그인돼 있던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영상으로 찍어 다른 직원에게 보여준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다.이 직원은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를 쓰던 중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역을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이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보내고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언급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이 직원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로그아웃되지 않은 개인 대화방을 우연히 보게 됐을 뿐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