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책 불이익에 결혼 망설이는 일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 탓에 결혼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X(옛 트위터)에 이같이 적은 뒤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올해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과제 발굴을 지시한 바 있다. 청년들 사이에선 ‘결혼 페널티’ 문제가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현재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에 해당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지만 이 혜택은 부부 합산 1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