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제 개편안 이견 봇물… ‘과잉과 모순’ 과감히 시정해야

3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시장의 혼란과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이 입법 예고된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10일까지 5500건 이상의 국민 의견이 게재됐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등 현실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정책의 방향이 맞더라도 정책의 세부 내용이 정교하지 못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면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제 개편안에는 현행 20∼30%포인트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2028년까지 5∼15%포인트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내놓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 서울 전역과 경기 15개 지역에서 집을 사면 거래 허가 후 4∼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만기가 임박하지 않은 ‘세를 낀 집’은 사실상 매매가 힘들다. 결국 정부가 실거주 의무 유예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애초에 제도의 충돌을 예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