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빼앗는 경쟁으로는 지방소멸 못 막는다[기고/김호균]

정부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 원 규모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지방정부가 제출한 투자 계획을 바탕으로 우수한 계획과 성과를 보인 지역에는 평균 배분액의 최대 두 배를, 현저히 부실한 지역에는 절반 수준을 배분한다. 행정안전부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가 본격화됐다. 10월까지 평가를 마치면 지역별 배분액이 결정된다. 시설 건립에 편중된 연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일자리·주거·돌봄 등 주민 체감형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새 방향은 옳다. 마침 한국노동연구원이 7월 발표한 첫 실증분석(‘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의 필요성을 수치로 보여준다. 기금 지원 지역의 전체 고용률은 0.61%포인트 상승하고 지역당 일자리도 약 370개 늘었지만, 상용직 고용률은 1.2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임시·일용직과 자영업 고용률은 각각 0.49%포인트와 1.34%포인트 올랐고, 청년층 고용 효과는 미미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