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기초연금 12년 만에 ‘대수술’…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 되게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의 기초연금 개편을 공식화했다. 2014년 ‘소득 하위 70%’에게 무조건 지급하는 지금의 방식으로 바꾼 지 12년 만이다.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후상박(下厚上薄) 원칙하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저소득 고령자에게 혜택을 조금 더 몰아주면서 기준을 바꿔 지급 대상자 수가 과도하게 불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개편에 나서는 것은 그동안 기초연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너무 많은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올해는 다른 자산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468만 원을 버는 노인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됐다. 중산층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극빈층 노인과 똑같이 월 35만 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2014년 435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올해 779만 명으로 늘었다. 예산은 같은 기간 7조 원에서 28조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