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세금 바꾸면 욕먹어… 반론 수용하는게 바람직”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전월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법예고안은 정부의 생각인데, 당연히 반론이 있으면 그 반론을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며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고(Go)라는 게 일관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견은 내고, 또 다른 의견이 나오면 반영하고 타당하면 반영하는 게 옳은 태도”라며 “(정부가) 안을 내는 건, 변경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세법 개정안은 정부의 확정안이 아니다”라며 “입법 예고 기간에 무슨 의견을 주셔도 좋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답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