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경찰 책임 커져… 범죄 피해 국민 우려 해소책 보고하라”[형사사법 대전환, 미완의 출발/⑦]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문제를 두고 “최근에 국민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며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4일 “경찰의 수사권 독점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 지 한 주 만에 재차 보완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진 데 대해서는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며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 진상 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이 잘돼야 할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지 한번 정리해서 적정한 시기에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4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