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 메시지 전파’ 윤석열·신원식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보실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다음날까지 이틀에 걸쳐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그가 직권을 남용해 국가안보실, 외교부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아닌 일을 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신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해 내란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외적인 지지를 확보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