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정보기관, 해킹·사보타주 수행 ‘작전권한’ 갖는다…“게슈타포냐” 비판도

독일 정부가 주요 정보기관에 해킹, 파괴 공작(사보타주)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작전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으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 후 정보 수집 및 분석에만 치중했던 독일이 러시아 등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다만 국가 폭력과 독재의 상징인 나치 비밀 경찰(게슈타포)의 악몽이 떠오른다는 일각의 비판 또한 거세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2일 각료회의에서 해외 담당 정보기관 연방정보국(BND), 국내 방첩기관 연방헌법수호청(BfV)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정보기관 개혁 법안을 의결했다. BfV와 BND는 각각 1950년, 1956년 설립됐다. 두 기관에 대대적인 작전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창립 후 처음이다. 700쪽이 넘는 법안 초안에 따르면 독일 정보기관은 도감청을 넘어 스파이나 테러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주거지에 잠입할 수 있다. 테러범 집에 몰래 들어가 폭발물 재료를 무해한 가루로 바꿔치는 식의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