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총서도…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신뢰 깨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를 두고 “이대로 가면 폭망”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부 의원은 지역구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반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세제·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대부분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한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이연희 의원은 “효과도, 대상자도 크지 않은 비거주 1주택 과세를 굳이 수십, 수백 가지 예외 조항을 두며 지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증세로 얻을 이익보다 정치적 손실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 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금이 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하든가 적어도 총선 이후까지 유예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