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 또는 연임 개헌, 필요하면 임기 단축 수용”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 또는 4년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자”면서 “개헌을 위해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며 “실제 개헌한다면 구체적 내용을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와 국민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대통령 권한 중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고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자”고 했다. 다만 이원집정제나 내각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춰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