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정부가 직접 퇴출시킨다… 구조조정 본격화

올해 3월 경기 오산시에 있는 전문사립대 오산대의 이사장과 총장 등이 학생 수를 조작해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학교는 수년째 신입생 충원이 안 되다 보니 교수의 지인 등을 허위 등록하는 식으로 재학생 수를 수백 명이나 부풀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작한 숫자를 바탕으로 정부 출연금 180억 원도 부당하게 타 갔다. 오산대뿐만 아니라 ‘유령 학생’을 동원해 충원율을 부풀리거나 학과 폐지를 막은 지방사립대 여러 곳이 적발됐다. 앞으로 이들 대학처럼 경영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로 명맥만 유지하는 부실 사립대를 대상으로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된다. 한계 상황에 처한 ‘좀비 대학’을 체계적으로 회생 또는 퇴출시키기 위한 ‘사립대구조개선법’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첫 타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정부가 직접 ‘폐교’ 명령 가능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립대구조개선법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