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공수처와 중수청의 ‘평행 이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다. 참으로 역사적인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12월 공수처법 등을 공포하며 이렇게 선언했다. 하지만 출범 후 5년을 넘긴 지금, 공수처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싸늘하다. 매년 200억 원 안팎의 예산을 쓰고도 기소는 연평균 1건에 그칠 정도로 초라한 실적 때문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7000명 관련 범죄만 다루는 소규모 수사기관이라면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 외환·사이버·법왜곡죄 등 7대 중대 범죄를 맡는 대형 수사기관이다. 정원도 중수청은 2874명, 공수처는 85명으로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성격도, 규모도 다르지만 지금까지 중수청의 준비 상황을 보면 ‘평행 이론’이라는 말이 어울릴 만큼 공수처와 닮은 점이 많다.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둘 다 검찰개혁 일환으로 ‘개문발차’ 두 기관은 모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