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月 100시간 초과근무 가능해진다…잔업규제 내달부터 풀어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억제해 온 방침을 다음 달부터 풀기로 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다면 월 100시간에 달하는 작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루 3시간 이내 잠을 자며 일을 한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일본 근로자의 노동시간 증가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다음 달부터 시간외근로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지도를 없애고 잔업 시간 책정의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본은 노동기준법에 따라 잔업을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특별조항에 합의하면 휴일 노동을 포함해 월 100시간 미만까지 일할 수 있다.법률상 이런 기준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는 이렇게 예외를 인정받은 기업에도 가급적 잔업을 월 45시간 이내로 줄이라고 지도해왔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이렇게 일률적인 잔업 축소 지도를 기업에 하지 않기로 한 것. 월 100시간 미만이라는 잔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