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에 “유례없는 일방 통보”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 없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18일 이례적으로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권에선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고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이 민정수석비서관실과 협의가 잘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이라며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라고 지시했다. 김 대표는 “어제 홍보위원장으로 김남준 의원을 임명한 뒤 첫 지시를 내렸다”며 이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