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사유 폭넓게 인정해야…종부세 개편, 숙의 필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선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