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광암 칼럼]국정 지지율만 때린 ‘누더기 세금 폭탄’

이달 10∼12일 실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8·3 부동산대책에 대해서는 ‘찬성’(46%)이 ‘반대’(41%)보다 5%포인트 많았다. 반면 뉴시스 의뢰로 에이스리서치가 9∼10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반대’(43.9%)가 ‘찬성’(37.9%)을 6%포인트 앞질렀다. 찬반만 보면 양쪽 의견이 팽팽해 보인다. 그러나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까지 고려하면 여론의 반응은 한마디로 싸늘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한국갤럽의 11∼13일 조사에서 8·3대책의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부정’(45%)이 ‘긍정’(24%)을 압도했다. 이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이, 부정평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도 부동산 정책이었다. 8·3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데드크로스’권 탈출이 시급한 이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어디에 문제의 뿌리가 있을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