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렴도 31위 부끄러워”… 감시가 소홀하면 권력은 썩기 마련

공공부문 부패는 한 국가의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사회 통합과 경제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다. 올해 초 국제투명성기구(TI)가 내놓은 ‘국가 청렴도(CPI)’ 순위에서 한국은 182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 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해마다 발표하는 CPI는 국제기구 전문가와 기업인이 인식하는 국가 공공부문의 부패 정도를 보여주는 국제 지표다. 한국의 국가 청렴도는 2017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 1년 전보다 순위가 떨어졌다.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1, 2위는 물론이고 아시아권의 싱가포르(3위) 홍콩(12위) 일본(18위) 대만(24위)보다 뒤졌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공공부문 청렴도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핵심 사정기관장을 포함해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