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도세 증가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예외 인정’ 늘리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약 4개월 만에 재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공식 제기했다. 민주당은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실거주자와 차등화하는 정부안을 백지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보고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정부안을 대폭 수정하자는 것이다. 청와대도 적극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수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이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가운데 ‘당정청 소통’을 앞세워 당 대표로 선출된 김민석 대표의 역할도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14억 원 상향 추진 김 대표는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며 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