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 종부세, 비거주-거주 차등 말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에 실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차등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재명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새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에 착수한 것이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은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자에게 기본공제 14억 원을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세 부담을 줄여 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