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는다고 깎인 기초연금 작년 804억, 4년새 3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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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삭감된 고령층의 기초연금 수급액이 지난해 800억 원을 웃돌며 최근 4년 새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수급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삭감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에 따라 감액된 기초연금은 총 804억4062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 276억1574만 원에서 4년 만에 2.9배로 늘었다. 기초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1인당 평균 기초연금 삭감액은 약 9만6000원이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고령층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올해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0%(52만4550원)를 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된다.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수급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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