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교부금 2.5조 증가? 인건비 증가분도 감당 벅차”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둘러싼 교육계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교부금-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해도 교육 재정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교육계는 교직원 인건비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축소’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교원, 교육공무원, 학부모 등 교육 유관 단체 363곳이 모인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수치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 현장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은 더 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55년 동안 유지해왔던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률에 연동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한다고 발표했다. 전년도 교부금에 3년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해 교부금 액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내년도 국세 수입 전망이 500조원을 넘고 내국세 비중을 90%로 가정하면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