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 제시…보편원칙 책임 다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변호사대회 축사에서 “법은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한찬식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사회구조가 다각도로 변화하는 격변의 시기”라며 “이럴 때일수록 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할 보편적 원칙으로서 그 기능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법의 보편적 원칙’을 강조하면서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서면 제청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같은 행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